법령 민사소송법 제1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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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4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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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종 3 화우 3 태평양 2 은율 1 다래 1 도우화산 1 대유 1 로고스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윤성철 2 손동환 1 강재룡 1 김영 1 김상곤 1 김보성 1 김종무 1 강용현 1 권영준 1 김일진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12.01 선고 2019누56977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이다.[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9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 서울행정법원 2019.02.22 선고 2015구합51033 판결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2018년

8.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확정[각공2018하,181]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상,126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0, 2015. 7. 3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04.23 선고 2014누54808 판결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520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14하,1405]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5876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14상,47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17. 대전고등법원 2013.06.13 선고 2013누121 판결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제공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12년

18. 서울고법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
  [추심금] 상고취하[각공2012상,637]
   추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550 판결
  [대여금][공2012상,42]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2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구상금][공2010하,2157]
   구상금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8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2009년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5. 1. 선고 2008가합10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25.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6년

26.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46370,46387,463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공2006.4.15.(248),60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5년

2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등][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79214(본소),2004나79221(반소),2004나79238(반소),2004나792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14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4년

30.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1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31. 대전고법 2003. 12. 17. 선고 2002나6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4.2.10.(6),182]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2. 서울지법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공제금지급] 항소[각공2003.9.10.(1),60]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3.6.15.(180),1297]
   정리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

3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2년

35.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90 판결
  [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0(4)민,098]
   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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